업무 사례
기여분 방어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에 방어 성공
2023.02.08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부모님은 의뢰인이 어린시절 이혼 했습니다.
이혼 후 어머니와 성인까지 함께 살았으나 아버지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왕래하고 지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얼마전 사망하고, 아버지의 재혼한 배우자가 기여분 100%를 주장하는 재산분할심판청구 소장을 보냈습니다.
의뢰인은 소장에 대응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전처의 자녀이며 망인에게 기여한 바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본인이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며 기여분 100%를 주장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의뢰인 역시 피상속인과 왕래가 잦았고 피상속인에게 경제적인 지원을 한 부분이 있음을 근거를 들어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주장은 과장이 있음을 망인의 거래내역을 근거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 역시 상대방이 망인에게 경제적 지원을 했다는 주장에 과장이 있음을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청구인 측에서 주장한 기여분 100%를 인정하지 않고, 40%의 기여분을 인정하는 것으로 판결이 나와 기여분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