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행인을 치고도 조치하지 않아 사망하게 한 의뢰인, 뺑소니사망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늦은 시각 일을 마치고 집으로 귀가하던 의뢰인은 집에 거의 다다랐을 쯤, 골목길 안에서 술에 취해 다가오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발생시켰습니다.
하지만 의뢰인은 사고가 났다는 상황에 두려워 피해자가 어느 정도로 다쳤는지 확인 및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도주하였습니다.
결국 이 사고로 인해 피해자는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조사 끝에 경찰에게 적발되어 뺑소니사망사고 혐의를 받게 됩니다.
의뢰인은 뺑소니사망사고 혐의로 인해 재판에 회부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알고 몹시 두려운 상황이었지만, 조속히 저희 테헤란의 형사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그간 해결한 뺑소니사망사고를 비롯한 여러 교통범죄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더불어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16년의 운전 경력상 작은 교통범죄도 일으킨 적이 없으며,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자 유족을 위해 적절한 금액의 합의금을 지불하고 원만한 합의를 이룬 점 등을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뺑소니사망사고의 경우 재판부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하는 범죄인 만큼 아무 변호사에게나 사건을 의뢰해서는 안 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히 관련 사건 해결 경험이 많은,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진행하여 법리적으로 치밀한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형사 처벌의 위기 앞에서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선처라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