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조정성립
임대차보증금반환 조정성립 해결 사례
테헤란이 드리는 팁
임대차보증금반환 조정성립 해결 사례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민사 / 부동산전담센터 입니다.
임대차분쟁은 매번 빠지지않는 부동산사건의 이슈 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은 서로 필요한 존재인데요. 자신의 권리만 앞세우다보니 임대차분쟁을 피할 수 없는 듯 합니다.
임대인에게는 퇴거불응하는 임차인이 가장 큰 문제이지만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는 임대인으로인해 걱정이신데요.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보증금반환 사건을 조정 성립하여 해결한 성공사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관계
1. 2020. 10. 26. 임대차계약 체결
2. 임대차보증금 266,000,000원 지급.
3. 2022. 7.경 임대차계약만료일 이전 퇴거의 의사를 밝힘
4. 2022. 8.경 다시 한번 전출예정임을 고지 후 새로운 임차인의 매매계약에 방을 보여주는 등 적극 협력함
5. 2022. 10. 25. 계약종료 이후 보증금 미반환
6. 이후 명시적인 답변을 회피하여 법무법인 테헤란에 의뢰
7. 테헤란을 통하여 2022. 11. 8.자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후 등기 완료
8. 2022. 11. 22. 주택 인도
실제 테헤란에서 보증금미반환으로 인해 임차권등기명령 및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조정성립된 사례입니다.
20년 10월 26일 2억6천6백만원의 보증금을 지급하고 임대차계약계약을 하였습니다.
묵시적계약갱신을 예방하고자 계약만료이전 수차례 퇴거의사를 밝혔으며, 해당 주택을 보러오는 새로운 계약자에게 방을 보여주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였습니다.
22년 10월 25일 주택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고 회피하는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여 법무법인 테헤란 민사 / 부동산전담센터를 방문하였는데요.
이사를 앞둔 임차인은 테헤란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며 22년 11월 8일 등기가 완료되어 부동산을 인도해주었습니다.
이후에도 보증금을 지급받지 못한 임차인은 테헤란을 통하여 보증금반환 소제기를 한 사례입니다.
테헤란이 본 사건의 주요 쟁점
1. 계약만료일자로부터 6개월에서 최소 2개월 전 임대차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였다는 점
2. 계약만료 후 이사하기 전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여 등기가 된 점
3.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한 점
4. 조정으로 사안이 해결된 점
의뢰인이신 임차인께서는 임차인으로서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였으며 계약갱신 기간내에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하셨는데요.
임대인은 계약해지의 의사를 전달받았음에도 계약만료 이후 보증금을 반환해주지 않았으며 조속히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을 통해 빠르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고 등기가 완료 된 이후 부동산을 인도해주었습니다.
소송에서 유리한 여러 증거를 마련해둔 임차인은 테헤란을 통해 보증금반환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이후 조정기일이 지정되고 조정위원께서 부동산경기가 좋지않는 점을 이유로 원금만 받되, 변제기한을 3월말로 하는 것이 어떠냐는 조정안을 내셨으나,
변제기를 4월 말로 하되 이자 등 손해를 감안하여 280,000,000원 지급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및 의의
임차인과 같이 주변 많은이들이 임대차보증금으로 인해 분쟁을 겪고 계십니다.
의뢰인분은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조속히 테헤란을 방문해주셨으며 퇴거하지 않고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등기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보증금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며 조정을 통해 결과적으로 266,000,000원의 보증금을 4월말 변제기로 하여 280,000,000원 지급받는 것으로 해결하였습니다.
맺는말
전세의 경우 보증금 미반환 시 막대한 재산적피해가 예상되는데요.
테헤란에서는 조속한 대응을 통해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추후 조정에서 이자 등 손해발생을 적극 어필하여 이자비용을 더한 보증금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현재 임대차분쟁을 겪고 계신 임차인이시라면 테헤란 민사 / 부동산전담센터로 방문해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