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양육권 및 위자료 청구 성공
외국인 원고, 한국인 남편 상대로 국제이혼소송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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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소송 사례
▣ 9월 23일
> 수원가정법원 서류 접수
▣ 12월 20일
> 변론 종결
▣ 1월 17일
> 판결 선고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가정 유기 및 생활비 미지급, 연락두절
* 우선순위 : 단독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와 위자료
러시아 여성이었던 의뢰인은 여행 차 러시아를 방문했던 남편과 만나 국제 결혼을 하였습니다.
한류열풍으로 인해 평소 한국에 관심이 많았던 의뢰인은 결혼 후 한국에서 살길 희망했는데요.
결혼식과 혼인신고 모두 한국에서 이루어졌고, 슬하에 딸 하나를 둔 채 결혼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죠.
하지만 행복할 줄 알았던 한국에서의 생활은 의뢰인의 상상과는 많이 달랐다고 합니다.
말이 제대로 통하지 않아 혼자서 갈 수 있는 곳도 많지 않았고
남편은 결혼 후에도 친구들과 어울려 다니며 집에도 들어오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무엇보다 생활비를 제대로 주지 않아 의뢰인은 아이와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죠.
외국인 신분으로 마땅한 일자리도 구할 수 없었던 의뢰인은 결국 아이와 함께
러시아로 돌아가게 되었고 이후 가정을 유기한 무책임한 남편과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남편과는 연락이 끊긴 지 오래였습니다.
이에 양육권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여 방법을 알아보던 중,
테헤란의 도움으로 국제 이혼에 성공했던 외국인 지인의 소개를 받아 사건을 맡겨 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양육권 및 단독친권
- 위자료 및 양육비 확보
- 연락 두절 된 남편의 소재지 파악 불가로 공시송달절차 활용
- 외국인인 원고를 대신하여 남편의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로 이혼소장 송달
- 직접 전달 실패하여 공시송달절차 활용해 법원 홈페이지에 소장 게시
- 의뢰인 통장 내역 조회를 통해 남편으로부터 어떠한 생활비도 받지 못했음을 입증
- 소장에 응답한 남편에게 가정 유기에 대한 책임을 물어 위자료 청구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한다.
- 피고는 원고에게 양육비로 월 60만원을 지급한다.
-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원고를 지정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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