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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 성립

연락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약 10년 만에 이혼 성립

2023.01.30

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1월 23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3월 11일

> 변론 종결

 

▣ 3월 25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2개월

 

* 이혼사유 : 이유 없는 배우자의 가출 

 

* 우선순위 : 연락두절 된 배우자와 빠르게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부모님께 물려받은 과수원을 운영하고 있던 의뢰인은 

늦은 나이에 결혼 업체를 통해 필리핀 여성과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나이차이가 꽤 많이 났던 터라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썼다는데요.

 

하지만 필리핀 아내는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했고,

특히 시골에서 사는 것을 매우 힘들어 했다고 합니다. 

 

결혼하고 1년 후, 아내는 홀연히 필리핀으로 떠나버렸고 연락이 두절된 채로 그렇게 

약 10년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나이가 많은 의뢰인은 사후 과수원의 상속 문제 등을 고민하며 

연락조차 닿지 않는 아내와 비로소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국제이혼 방법을 찾아보던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외국인 배우자와 

공시송달 절차로 이혼했던 지인의 이야기를 전해듣고 

사건을 맡겨 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신속한 이혼 성립 

 

- 연락이 두절된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출입국 관련 보정명령 신청 후 출입국사실증명서 발급 

 

- 현 소재지 및 주소지 파악

 

- 공시송달 신청 

 

- 법원의 서류 게시 및 보관 후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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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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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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