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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 성립

중국인 아내와 공시송달로 6개월만에 국제이혼 성립 성공

2023.01.12

국제이혼 사례

 

■ 진행과정

 

▣ 2월 20일

> 서울가정법원 서류 접수

 

▣ 7월 24일

> 변론 종결

 

▣ 8월 21일

> 판결 선고

 

 

■ 핵심 체크 내용

 

* 소요기간 : 약 6개월

 

* 이혼사유 : 성격차이 및 배우자의 가출

 

* 우선순위 : 신속한 이혼 성립

 

 

 

 

■ 사건 요약

 

의뢰인은 어학 연수 차 떠났던 중국에서

한 여성을 만나 혼인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문화차이가 걱정 되었지만 살다보면

점차 괜찮아질거라 생각하고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시작하셨는데요.

 

그러나 점차 드러나는 성격 차이와 언어적,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부부 사이는 돌이킬 수 없을만큼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이미 집을 나간지 2년이 넘은 상황이었고 연락조차 닿지 않아

어디서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던 의뢰인이셨는데요.

 

이에 국제이혼에 관해 알아보기 시작한 의뢰인은

테헤란의 유사 승소 사례를 발견하고 사건을 맡겨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속한 이혼 성립 ]

 

 

 

■ 담당 변호인단 전략

 

- 출입국 사실조회를 통한 거주지 파악

 

- 소장 송달 시도 후 공시송달 신청

 

- 법원의 서류 게시 및 보관 후 이혼 성립

 

 

 

■ 최종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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