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수리,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몰라던 부친의 채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2023.01.10
몰랐던 부친의 채무에 대한 특별한정승인과 승계집행문 이의신청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버지의 가정폭력으로 의뢰인이 세살때 어머니와 이혼했으며, 그 이후 전혀 연락이 닿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날 아버지의 채무에 대한 승계집행문을 받고 아버지의 사망 소식과 동시에 채무 상속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이미 사망한지 5년이 넘은 상태였습니다.
때문에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과 함께 특별한정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특별한정승인의 중요한 쟁점이 되는 의뢰인이 세살 이후 아버지와 떨어져 살면서 그 이후 전혀 연락을 하지 않은 것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이 고인의 사망과 채무 사실을 몰랐던 점과 승계집행문을 통해 해당 사실을 알게된 점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사망과 채무를 몰랐다는 것을 명확히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법원으로부터 특별한정승인을 수리 받고, 이후 테헤란과 특별한정승인 결정문을 통해 승계집행문에 대한 이의신청까지 잘 마무리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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