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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성공

상간녀 소송 피고 위자료 4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50% 감액 성공

2023.01.1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새롭게 옮긴 직장에서

같은 팀 내 동료와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미혼인줄 알았지만

만난지 3개월 째 되던 시기에

가정이 있는 남자라는 사실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남을 중단하지 않았던 의뢰인은

 

결국 남성의 아내에게

상간소송 소장을 받게 되었는데요.

 

대응 방법을 알아보기 위해

로펌을 찾아보던 중

테헤란의 승소 사례를 발견하시고

직접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소송 방어

 

- 위자료 감액

대응전략수집

담당 변호인단은 부정행위 정도를 먼저 파악했습니다.

 

숙박업소를 다닌 행적도 없는 상황이었고

단순히 사적 연락을 주고 받았다는 점,

그리고 외부에서 데이트를

가졌다는 점이 포인트였습니다.

 

즉 외도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그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리고 남성이 의뢰인을 만나기 전부터

원고의 부부 사이는 이미 틀어져 있었는데요.

 

혼인 기간 총 6년 중

4년이 별거 기간이었기에

의뢰인이 직접적인 가정 파탄 원인이

아니라는 점이 핵심이었지요.

법원의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2천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결국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 4천만원 중

2천만원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최종적으로 50%를 감액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까지 전부 기각되어

최우선순위에 부합하는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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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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