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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국제이혼소송 승소

베트남 국적 외국인 아내 이혼 소송 승소 및 위자료 500만원 판결

2023.01.10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지인의 소개로 아내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이었지만

결혼이 급해 신속히 혼인을 올리셨지요.

 

한 집에서 함께 살다보니 예상과는

너무 다른 현실에 이혼까지 고민하게 되셨습니다.

 

문화차이를 극복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별거 생활까지 이르게 되셨지요.

 

아내는 3년이 넘는 결혼 생활동안

지속적으로 부부 관계를 거부했었고 의뢰인은

이 점을 이혼 사유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이혼에 강한 로펌을 알아보던 중

테헤란의 승소 사례를 발견해

직접 찾아와주시게 된 것이었죠.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이혼소송 제기

 

- 위자료 청구

대응전략수집

우선 담당 변호인단은 특별한 신체적 질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부관계를 거부했다면

이는 이혼 사유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 드렸습니다.

 

또한 아내 측이 여전히 한국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어 소장 송달에도 무리가 없을 것을 말씀 드렸지요.

 

뚜렷한 직업도 없었고 경제적으로 넉넉한 편이 아니었기에 

소송 피고인 아내에게 500만원이라는

소액의 위자료를 청구하도록 전략을 구상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이내 항소를 제기했는데요.

법원의 판결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 항소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아내는 1심에서 원고 측이었던

의뢰인의 청구를 기각해달라는 의견을 주장했지만

결론적으로 아내의 항소 제기는 기각되었습니다.

 

또한 항소와는 별개로 최초 청구하였던

위자료 500만원을 전액 인정 받게 되었지요.

 

증거도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를 제기한 아내와는 반대로 

 

의뢰인은 담당 전담팀의 조력 하에

성공적인 결과까지 이끌어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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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김경태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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