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주차이동 중 접촉사고를 내어 무면허 사실을 들킨 의뢰인, 무면허음주교통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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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 전력으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습니다.
사건 당일 의뢰인은 회사 회식 후, 술자리를 마치고 택시를 이용해서 집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곧바로 집에 올라가 씻고 잠을 청하려고 했으나 주차장에 있는 차 위치를 변경해달라는 전화를 받게 됩니다.
주차장 내에서 차량 위치만 변경하는 일이기에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의뢰인은 지하에 내려가 차량을 이동했습니다.
그러다가 차량 이동을 요청한 차주의 차를 살짝 충격하게 됩니다.
피해 차주는 가뜩이나 의뢰인에게 술 냄새가 나는 것을 미심쩍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사고가 나게 되자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면허정지 기간중 무면허 음주교통사고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의뢰인은 기존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진 상태에서 무면허음주교통사고를 냈기에 가중처벌이 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적발되었다면 가중 처벌 대상에 해당되며, 이로 인해 대물피해나 인명피해를 냈을 경우 2년 이하의 금고에 처해지거나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 피해자와 합의를 하더라도 최대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대응 하다가는 실형을 면할 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면허정지 기간동안 대중교통이나 택시를 착실하게 이용했으며, 의뢰인의 음주운전 실거리가 짧으며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실형을 선고 받게 될 경우 생계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게 된다는 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벌금형 수준으로 사안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고 선처 받을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그러니 혐의를 받게 된다면 즉시 전문가를 통해 전략적인 해결 방법을 모색해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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