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사전 증여로 인한 상속재산분할 분쟁 사례
2020.08.04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들은 피상속인의 아내와 딸입니다. 피상속인은 생전 막내딸에게 상당한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막내딸 또한 얼마 지나지 않아 세상을 떠났고, 이를 대신하여 상속받은 그 자녀들은 증여 받은 재산이 특별수익이 아니므로 상속분은 균등하다고 주장합니다. 막내딸이 생전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준 사실을 주장하여 기여분을 청구하기까지 하는 모습에 의뢰인들은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막내딸이 피상속인 생전 아버지의 사업을 도와준 사실이 있으나 그 업무내용과 기여도를 분석하였을 때 받아야 할 정당한 대가에 비해 증여 받은 재산의 가치가 더욱 크다는 점을 주장하고, 증거를 통해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에서 피고 측의 기여분 청구는 기각하였고,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속재산의 분배비율을 다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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