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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60% 이상 감액

사실혼 위자료 3천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60% 이상 감액 성공

2023.01.0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아내와 사실혼 관계이셨습니다.

 

결혼식은 올렸지만

혼인신고는 나중에 하는걸로

합의한 사이였지요.

 

4개월 전 같은 직장의 동료와

이성적인 만남을 가지게 되었고

아내가 이 사실을 알게 된건데요.

 

이혼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은

이를 방어하기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상간 소송 방어


- 위자료 일부 감액

대응전략수집

담당 변호인단은 위자료 감액을 위해

전략 접근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사적인 연락만 가지던 사이라는 점,

부정행위 또한 4개월로

 

그리 길지 않다는 점까지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요.

 

사실혼 관계였기 때문에

입증 단계를 별도로 거쳐야 했습니다.

 

- 결혼식 사진

- 등본 상 동일 주소지 거주

- 생활비 공유 내역

 

위 자료들을 통해 두 사람이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는 점을

증명했습니다.

법원의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천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 3천 1백만원 중

단 1천만원만 인정 되며

사실 상 60% 이상 감액에 성공하게 되었지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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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하현열 변호사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전원신 변호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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