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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양육비 월 80만원 판결

양육비 소송 자녀 1명 당 월 80만원 청구 성공

2023.01.06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시댁의 지속적인 폭언으로

이혼을 고민하고 계셨습니다.

 

대화만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

이혼까지 고민할 정도

사안이 심각하셨는데요.

 

슬하에 아이가 두 명 있었기 때문에

아이에 대한 고민이 제일 깊었습니다.

 

아이들의 나이가 어려 양육비 충당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하셨지요.

 

양육비 고민에 인터넷을 찾아보던 중

테헤란의 유사 승소 사례를 발견하시고

직접 문의를 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양육비 확보


- 이혼 성립

대응전략수집

 

우선 이혼을 진행하기에 앞서,

시댁의 부당한 대우가

어느 정도였는지 파악에 나섰습니다.

 

혼인 6년차에 달하는 기간동안

시댁에서는 매일같이 의뢰인에게 연락하며

사사건건 간섭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 사실들을 증거 자료로 수집하여

소송 제기에 나섰는데요.

 

남편은 소득이 높은 직업을 갖고 있었기에

미취학아동이었던 자녀들의 양육비를

책임져야 한다는 점까지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금액은 1인 당 50만원으로 주장했는데요.

법원의 판결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 양육비로 자녀 1명 당 80만원씩 지급한다.

 

결론적으로 매 월 총 160만원의 양육비

받아내게 되었습니다.

 

최초 주장했던 월 양육비 50만원보다도

더 큰 금액을 판결 받게 되어

만족스런 결과를 얻으실 수 있었지요.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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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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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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