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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위자료 1,500만원 판결

상간소송 피고 위자료 50% 감액, 1500만원 판결

2023.01.05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한 동호회 모임에서

남성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가정이 있는 기혼남이었지만

만남을 중단할 수 없을 정도로

감정이 큰 상태이셨지요.

 

결국 남성의 아내에게 소장을 받게 된 의뢰인

해결 방법을 찾기 위해 인터넷을 검색하다

테헤란을 찾아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 허위사실 소명

대응전략수집

우선 담당 전담팀은

원고가 주장하는 내용들이

허위적으로 부풀려졌기에

 

위자료 청구에 대한 타당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주장했습니다.

 

부정행위의 기간이 약 3개월 정도로

길지 않다는 점을 통해

위자료 감액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지요.

법원의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 받았던 위자료 3천만원 중

절반에 달하는 금액을 감액하는데에 성공했습니다.

 

또한 원고 측의 나머지 청구까지 모두 기각하며

상간소송 피고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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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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