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위자료 50% 감액
상간녀소송 피고 위자료 50% 감액 성공
2023.01.05
변호사 1:1 상담 접수 안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같은 직장 내 같은 팀 상사와
진지한 만남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해당 남성은 가정이 있는 유부남이기에
불륜 행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이미 마음이 커진 상황이었기에
부정행위를 감수하고 만남을 지속해왔죠.
이 상황을 알게 된 남성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상간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방어 전략이 필요했던 의뢰인은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위자료 감액
대응전략수집
담당 변호인단은 의뢰인이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해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점을 어필할 전략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남성과 원고의 부부 사이가
평상시에 어땠는지 함께 체크해
의뢰인이 가정 파탄을 일으킬만큼
영향이 있었는지 함께 살폈는데요.
원고는 이미 별거 생활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3년 넘게 따로 살며 부부 관계는
파탄나기 직전이었지요.
법원의 판결
- 피고는 원고에게 1,500만원을 지급하라
-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 소송 비용 중 절반은 원고가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원고가 청구했던 위자료 3천만원 중
50%에 해당하는 절반 금액 1,500만원만
부담하라는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며
피고였던 의뢰인의 실질적 승리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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