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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이혼조정 4개월만에 성립

외국인 배우자와 이혼조정 4개월만에 성립 성공

2023.01.04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 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학 연수 차 떠났던 중국에서 한 여성을 만나

6개월의 만남을 가진 후 혼인을 맺었습니다.

 

한국에서 신혼 생활을 보내게 되었는데요.

 

초반에는 잘 몰랐지만 결혼 생활을 이어갈 수록

문화 차이가 심하고 성격 차이까지 겹쳐

 

부부 관계를 이어나갈 수 없다고 판단하셨습니다.

 

여느 때와 같이 다툼을 이어가던 중

아내는 말 없이 짐을 싸들고 집을 나갔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혼에 대한 생각이 굳어지며

이혼 방법에 대해 찾아보던 중

 

테헤란의 승소 사례를 발견하고

직접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우선순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 신속한 이혼 성립

대응전략수집

 

담당 변호인단은 조정이혼을 안내 드렸습니다.

 

아내 측이 본국으로 돌아간 후 연락을 잠적하게 되면

소통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간이 오래 걸리는

소송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최우선순위로 원하시는

신속한 이혼이 불가능 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드렸습니다.

 

아내 또한 이혼에 동의하고 있는 입장이었기에

조속히 이혼조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최대한 신속한 이혼 성립을 위해

위자료와 재산분할은 없는 것으로 주장하였죠.

법원의 판결

 

-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 소송비용 및 조정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결론적으로 의뢰인께서 최초 희망하셨던

'신속한 이혼 성립'을 4개월만에 달성해드렸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였기에 사안이 복잡해질 수 있었으나

 

탄탄한 전략 접근을 통해

청구취지 그대로 판결까지 이끌어냈던 사건이었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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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이병현 변호사

김여진 변호사

이동화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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