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대리운전 호출을 기다리다 지쳐 음주운전을 한 의뢰인, 음주운전행정심판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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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영업직에 종사하고 있던 분으로 본인의 차량을 이용하여 거래처 등을 방문하고 있었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던 당시 의뢰인은 거래처 방문을 마치고, 집으로 가려던 중 거래처 사람들의 제안으로 인해 연말 회식자리를 함께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차량을 가지고 온 상황이었지만 대리 운전을 호출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여 흔쾌히 회식에 응한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후 예정대로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그런지 대리운전 배정이 되지 않아 긴 시간을 차 안에서 기다리다가 잠이 들고 맙니다.
잠에서 깬 의뢰인은 시간이 많이 흘렀다는 사실을 알고 집에 빨리 가야겠다는 생각에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얼마 가지 못한 곳에서 경찰관에 의해 음주 측정을 요구받아 0.087%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리하여 음주운전행정심판을 통한 구제 사례가 많은 저희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 하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상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3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대리운전 호출을 시도하는 등 음주운전을 하지 않으려고 했던 점, 의뢰인의 음주운전 실거리가 짧으며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끝으로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전문가의 조력을 받게 된다면 구제 가능성을 높여볼 수 있으므로 면허취소가 된 즉시 구제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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