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처벌이 두려워 측정을 거부한 의뢰인, 음주측정거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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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A씨는 회사의 연말 송년회로 인해 술을 마시게 되었습니다.
A씨는 평소 근처에서 회식을 자주 했던 탓에 대리운전이 잘 잡힌다는 것도 알고 있었으므로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날따라 대리운전 호출이 번번이 실패하자 추운 날씨를 견디기 어려웠던 탓에 직접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하고야 맙니다.
그 이후, 몇 미터 가지 못한 곳에서 음주 단속을 하고 있자 의뢰인은 적발될 것이 두려워 긴장을 하게 되었고 측정을 거부하자는 생각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A씨는 음주 단속 경찰관의 계속된 측정 요구에도 불응하였고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며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제 44조의 2항에 따르면 음주 단속 경찰 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1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해당 처벌 수위의 경우 0.08~0.2%의 혈중알콜농도로 적발된 것과 비슷한 수준의 처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자신의 혈중알콜농도에 비해 가중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협박하거나 위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공무집행방해죄 혐의가 추가되기도 하는데, 이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따라서 음주운전을 했다면 불응하기 보다는 경찰의 요구에 협조하는 것이 현명한 대처 방법이며 혐의를 받고 있다면 처벌 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사건 당시의 정황이나 의뢰인의 범행 전후 상황을 분석하고 의뢰인에게 유리할 만한 참작 사유를 찾아내어 이를 논리적으로 주장하여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반성문이나 탄원서 등의 양형 자료를 제출하고, 의뢰인이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을 적극 피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음주 측정에 불응할 경우 당시의 혈중 알콜 농도 수치에 비해 더 높은 강도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으니 가급적 측정에 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미 혐의를 받고 있다면 쉽지 않은 사안인 만큼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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