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자주 다니던 길이라 방심했던 의뢰인, 교통사고사망사고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운전과 관련된 업무를 행하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목적지로 향하기 위해 늘 다니던 도로를 지나다가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일반 횡단보도의 경우에도 통행하는 사람이 없는지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지만, 신호등이 없는 경우 아무래도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필요가 있었음에도 의뢰인은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기에 조금 부주의하게 운전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갑자기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하였고, 피해자는 응급실로 급하게 이송되었지만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교통사고사망사고 혐의를 받게 되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치사)로 경찰 조사와 재판을 받아야할 상황에 놓이게 됐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된다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의해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혐의를 받는 즉시 전문가 선임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처벌을 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만 엄중한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부주의한 부분이 있었을 수는 있지만 제한 속도를 준수하고 있었으며 사건 정황을 확인해본 바 피해자의 과실도 존재했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점에 대해 깊은 죄책감을 느끼고 뉘우치고 있는 점, 피해 유가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집행유예를 선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사건 규모가 작다면 보험 처리를 통해서 비교적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지만 교통사고사망사고처럼 피해의 정도가 심각한 사안이라면 실형을 면하기 어려울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아무 변호사에게나 사건을 의뢰하지 마시고,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