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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친생부인소송 확인

아내의 혼외자 친생부인소송을 통해 가족관계등록부에서 삭제

2022.12.12

친생부인소송으로 가족관계등록부 정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첫아이를 가졌습니다.

 

이후 3년이 지난 시점에 둘째 아이까지 출산하며 행복하 나날들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점 성장하면서 첫째 아이가 점점 자신과 닮지 않은 모습들을 많이 발견했습니다.

 

이에 의심을 하던 중, 아내를 추궁해보니 아내가 혼인 후 나이트클럽에 갔다가 우연히 만난 남성과 관계를 맺어 가지게 된 아이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추후에 자신이 죽고난 후 자신의 재산을 친자식과 혼외자가 같은 비율로 분배해야 함을 우려해 친생부인소송을 하고자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친생부인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요점은 DNA검사 결과입니다.

 

따라서 테헤란은 DNA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가족관계를 바로 잡고자 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의 뜻에 따라 친생부인소송과 더불어 이혼 소송을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DNA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자녀가 친생자가 아님을 밝혔으며, 재판부 역시 본 소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해 추후에 일어날 수 있는 상속 분쟁을 미리 방지할 수 있었으며, 이혼 소송까지 저희 테헤란과 함께 의뢰인의 피해를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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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길인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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