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결정신판청구 소송 승소
남편의 불륜으로 낳은 혼외자식을 상대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승소
2022.12.12
혼외자를 대상으로 한 기여분결정심판청구소송 승소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입니다.
피상속인은 살아 생전 불륜관계로 인한 혼외자식이 있었습니다.
혼외자식을 출생한 내연녀는 인지청구를 통해 혼외자를 피상속인의 자녀로 이미 입적시킨 상황이었습니다.
피상속인의 배우자인 의뢰인은 고인이 불륜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용서하고 10년 넘게 병간호를 했습니다.
때문에 의뢰인은 피상속인 사망 후, 혼외자식과 같은 지분으로 재산 분할을 하는 것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느꼈습니다.
이에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을 두고 혼외자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기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인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혼외자 보다 더 많은 재산을 상속 받기 위해서는 의뢰인의 기여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이에 테헤란은 피상속인이 바람을 폈음에도 의뢰인이 10년 넘도록 극진히 보살피고 부양했다는 것을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주장하고 입증했습니다.
또한 혼외자는 피상속인의 가족관계에만 등록되어 있을 뿐 오랫동안 왕래가 전혀 없었음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혼외자는 자녀로 등재되어 있을 뿐 왕래가 일절 없다는 사실과
테헤란의 짜임새 있는 전략으로 법원은 의뢰인의 기여분을 100%로 인정하였습니다.
의뢰인께서는 본인이 생각한 것보다 더 높은 비율을 인정 받았기에 연신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이에 전액 인정 받은 의미 깊은 사건이었으며,
의뢰인께서는 해당 소송 이후 추가적인 절차 모두 저희 테헤란과 끝까지 함께 하였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