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청구소송 조정성립
형제들의 특별수익을 밝혀내어 유류분소송 조정으로 마무리.부족분 전액 인정
2022.12.07
형제들의 특별수익 밝혀내어 유류분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망인의 세 아들 중 막내였습니다.
의뢰인의 부친은 큰 사업체를 운영하며, 많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친이 노령하고 병까지 앓게 되자, 의뢰인은 유학중인 두 형을 제외하고
혼자서 사업일에 가담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부동산 재산 관리를 도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정작 장남과 차남에게만 부동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는데요.
부친 사망 이후 의뢰인은 ‘첫째, 둘째 형은 아버지가 살아 계실 때에도
유학비를 명목으로 많은 금전적지원을 받았는데
부동산까지 본인을 제외하고 나눠가진 것은 너무도 불공평 하다.’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본인의 상속분을 반환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장남과 차남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의 특별수익 인정 여부였습니다.
이에 따라 테헤란은 유류분산정을 위해 고인의 기초재산 가액을 산정하였으며
두 형에게 생전 증여된 재산을 고려하여 반환액을 계산하였습니다.
더불어 형제들이 유학 당시 이미 상당한 현금을 지급 받아 온 점,
부친을 홀로 부양하며 생활비 까지 부담해 온 점을 서증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며 의뢰인의 상속분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입증하자,
두 형들은 곧 조정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이에 사건은 보다 원만하게 종결되었으며 억울하게 침해당한 유류분도 반환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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