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성매매업소인지 모르고 방문했다가 경찰 단속에 걸려 처벌위기
2020.08.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평상시 어깨가 결리는 느낌을 자주 받던 와중 길에서 마사지업소 간판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사지가 어깨 결림에 도움이 되겠다고 생각한 의뢰인은 별다른 정보를 알아보지 않고 그대로 업소에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생각과는 달리 은밀한 부위의 스킨십이 많아 의아했지만 마사지를 처음 받아보는 터라 곧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허나 그 곳은 유사성행위를 해주는 퇴폐업소였고 이윽고 단속을 나온 경찰에게 적발된 의뢰인은 성매매 혐의에 연루되어 변호인에게 도움을 청하게 된 것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매매는 불특정인을 상대로 일정한 대가를 주고 받기로 하고 성을 사고 파는 행위로 사고 파는 이 모두를 처벌 대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드시 성관계를 가지지 않고 유사성행위를 했다고 할지라도 매매행위나 매춘 등으로 분류하고 있으며 이를 알선하거나 직업 소개를 한 이는 3년 이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의 경우 퇴폐업소가 아닌 일반 건전 마사지샵이라고 생각해서 들어갔다는 것을 증명해니기 위해 평소 어깨결림 증상으로 정형외과를 자주 방문하기도 했던 병원 치료기록들을 모두 모아 증거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동종전과가 없는 초범이었고 업소 특성에 대해 알지 못하였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함으로서 의뢰인의 억울함을 해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