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출차 중 경미한 사고가 생겼으나 몰랐던 의뢰인, 물피도주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 A씨는 주차장에서 차를 빼던 중, 차가 살짝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당시 주차해둔 곳의 도로 포장 상태가 좋지 않았기에 이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여 그대로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뺑소니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A씨는 사고가 난 상황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기에 당황하게 되었고, 혐의에 대해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 테헤란의 조력을 받아 물피도주처벌을 면하고자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주차 차량 뺑소니의 경우 2017년 6월까지는 처벌을 받지 않았지만 이제는 상황에 따라 충분히 처벌이 가능해졌습니다.
주차된 차량과 사고를 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조치를 취해야만 혐의를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주변 차량의 블랙박스와 주차장 CCTV를 확인하였고 의뢰인이 사고 사실을 몰랐을 수 있다는 정황을 확인하였으며, 차량 파손 상태가 심각하지 않았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는 과정을 거친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여 혐의를 면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물피도주처벌을 받지 않고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운전을 하다보면 크고 작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억울하더라도 처벌을 받게 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혐의를 받게 된다면 실력 있는 전문가 선임을 통해 속히 해결하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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