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합의금 2,000만원
친척 오빠의 성추행 합의금 2,000만 원 대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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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스무 살의 의뢰인은 오랜만에 친척들과 함께 모여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어른들은 술을 마시고 놀다 노래방에 갔고, 의뢰인을 포함한 몇몇 자녀들은 집에 남아 각자 이야기를 하거나 쉬는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의뢰인은 술을 좋아하지 않았지만, 이제 성인이 되었다며 어른들이 주는 술을 거부할 수 없었기에 몇 잔 마시게 되었고 친척네 집의 안방에 누워 조금 쉬려고 하는 참이었습니다.
조금 잠이 들락 말락 했을 때, 문이 열렸는지 눈이 좀 부셨고, 살짝 눈을 떠 보니 오랜만에 본 사촌 오빠가 방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밖이 수다 떠는 친척 동생들로 시끄러웠기에, 사촌 오빠도 쉬러 왔구나 생각한 의뢰인은 다시 잠을 청하려 했습니다.
그 때였습니다. 사촌 오빠가 의뢰인이 잠이 든 줄 알고 몸을 만지기 시작한 것이.
처음에는 이불을 나눠 덮으려는 건가 하며 가만히 있었던 의뢰인은 사촌 오빠가 이불을 들추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몸을 만지기 시작하자 잠이 확 달아나 버렸다고 합니다.
설마 설마 하는 마음에 잠시 얼어 있었지만 그는 급기야 의뢰인의 가슴과 성기 등을 더듬기 시작했고 의뢰인은 일어나며 비명을 지릅니다.
놀란 가해자와 거실에 있던 다른 친척들을 뒤로 한 채 의뢰인은 택시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와중에 사촌오빠에게서 돌아오라고, 잘못했다, 말로 풀자 등의 카톡이 왔지만 의뢰인은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신고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앞으로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봐야 하나 혼란스러운 마음에 집에서 혼자 울고 있던 의뢰인은 딸이 혼자 집에 갔다는 소식에 뒤이어 바로 집으로 온 부모님에게 사건을 설명합니다.
부모님은 분노하며 가해자에게 사과를 요구했지만 그는 범행을 부인하며 뻔뻔하게 나왔습니다.
가해자의 부모 역시
‘방이 어두워 오해가 있었나 보다’ 며
‘내 아들이 그럴리 없다’는 입장을 표했고 결국 법적으로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뢰인은 테헤란 피해자전담센터를 찾아오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가해자의 혐의 부인과 가해자 가족의 2차 가해
쟁점 2. 가해자가 보낸 사과 메세지
쟁점 3. 친척 동생들이 목격한 사건 직후 피해자의 반응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가장 먼저 증거 수집에 나섰습니다.
일단 의뢰인에게는 가해자가 사과한 카톡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가해자가 범행을 인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해당 내용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 있던 친척 동생들이 의뢰인의 비명 소리를 들었다는 점,
무언가 찾느라 이불 속을 뒤지기엔 가해자의 짐은 다른 방에 있었다는 점
이런 정황 증거를 들어 가해자를 압박했습니다.
이에 계속 사건을 진행하면 본인이 불리할 것을 안 가해자는 합의를 요청해 옵니다.
사건의 결과
친척 관계가 얽혀 있기에, 사과 받고 합의할 수 있다면 소송까지는 가지 않아도 된다고 의뢰인은 말하셨고
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는 합의 대행에 나섰습니다.
가해자가 처음 범행을 부인하며 가해자의 가족들이 단체로 2차 가해를 한 점.
가족 관계에 악영향을 끼치며 의뢰인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긴 점 등을 들어
저희는 가해자에게 합의금 3,000만 원을 제안했습니다.
가해자가 최근 일자리를 잃었고 가해자의 부모님도 은퇴하며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는 사정이 있어
결국 의뢰인은 가해자의 제대로 된 사과와 합의금 2,000만 원에 합의하게 되었습니다.
적용형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전문가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