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성범죄
알바 사장의 지속적인 성희롱과 성추행으로 인한 피해사실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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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학생으로 용돈을 벌기 위해 학교 앞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게의 사장이 지속적으로 성적인 농담을 건냈고 혹여 아르바이트가 잘릴까 걱정되었던 의뢰인은 이를 그저 참고 넘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사장의 행동이 더욱이 대담해지게 되면서 의뢰인의 신체를 더듬는 등의 성추행을 일삼았고 이에 참을 수 없는 수치심을 느낀 의뢰인은 사장을 고소하겠다고 말했고 이를 들은 사장은 증거자료를 없애기 위해 CCTV 영상을 이미 지우고 난 이후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폭행 또는 협박을 수단으로 타인에게 성적인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불쾌감이 들도록 신체 접촉을 하는 것으로 성립되는 강제추행죄는 강간죄보다 구성요건이 훨씬 더 포괄적입니다. 이로써 본 혐의가 인정될 시에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경찰조사에서 일관성있는 진술을 펼칠 수 있도록 사건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이에 따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또한 사장이 CCTV 화면을 지웠다고 이야기 한 메시지 내역을 경찰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증거인멸을 시도한 것을 입증하였고 대학교 앞이라 다른 학생들 또한 의뢰인이 사장에게 성추행을 당하는 것을 목격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목격자들의 증언까지도 함께 제출이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가게 사장을 강제추행으로 신고 및 고소할 수 있도록 조력하며 사장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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