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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유류분 전액 반환

재산 전액을 증여 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소송 승소,

2022.11.30

전액 상속 받은 장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황 청구 소송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린시절부터 형과 심한 차별을 당하며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형과 자연스럽게 멀어지면서 성인 이후로는 떨어져서 지냈습니다.


하지만 부모님과의 관계는 좋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게 되었고 그때까지는 상속과 관련된 문제가 있을거라고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버지 사망 이후 의뢰인인 모든 재산이 형에게만 물려주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형과 합의를 하려고 했으나 형은 의도적으로 연락을 받지 않아 재산을 받을 수 없었고,

 

두 사람은 관계가 더 안좋아져 의뢰인은 유류분반환청구 소송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유류분 청구 소송은 소멸시효에 매우 엄격하기 때문에 테헤란은 서둘러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테헤란은 형이 재산을 주지 않기 위해 의도적으로 연락을 끊은 점, 의뢰인이 형과는 사이가 좋지 않았으나 부모님과는 꾸준히 연락하며

 

왕래가 있었던 점을 근거로 의뢰인의 유류분을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속재산조회를 통해 생전에 아버지가 형에게 준 아파트를 특별수익으로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테헤란의 적극적인 주장으로 형의 특별수익을 인정받아 의뢰인의 유류분 반환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류분 전액을 돌려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1년이라는 짧지 않은 유류분 청구 기간이 존재하는데 혼자라면 완벽한 준비가 힘들었을 거라며 감사의 인사를 남겨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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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전원신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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