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기여분 70%이상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 소송을 통한 기여분 인정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기여분 소송 재기로 기여분 70% 인정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어린 시절부터 다른 형제들 보다 어머니와 더 가깝게 지냈습니다.
10대 시절부터 형 2명은 심한 사춘기를 겪으면서 부모님을 힘들게 했으나,
의뢰인은 소위 말하는 착한학생이었습니다.
성인이 되고 결혼을 한 이후에도 의뢰인은 심한 당뇨를 앓았던
어머니를 30년 넘게 봉양하고 병원비를 모두 감당하며 함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 과정에서 어머니를 부양한 적이 없는
두명의 형이 재산을 그대로 다 받아가려는 뻔뻔함을 보였다고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신이 오랜 시간 동안 어머니를 부양한 것에 대한
상속기여분을 주장할 수 있는지 고민하다 기여분청구 소송 진행을 위해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먼저 다른 상속인들과 더이상 합의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하에
상속재산분할심판 청구와 기여분 소송을 함께 재기 했습니다.
또한 재판부에 의뢰인의 부양이 단순 부양의무를 넘어서서
특별 수준 이상의 부양의무라고 주장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과 비슷한 유사사례를 제출해 이 경우 기여분이 인정되었음을 제시했으며
오랜 기간 동안 의뢰인이 부모님의 병원비와 생활비를 지원한 자료도 함께 제출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기여분청구소송은 특별한 부양을 입증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데,
테헤란은 의뢰인의 특별 수준 부양을 명확하게 입증했습니다.
재판부 역시 테헤란의 주장을 인정하고 의뢰인의 공로를 인정 해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속 재산의 70% 가까운 기여분을 인정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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