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조력
의뢰인은 베트남 여행 중 한 외국인에게 해피벌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베트남 클럽 가에서 해피벌룬을 처음으로 흡입하였는데 이후 중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국내에서도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간 친구가 해외에서의 해피벌룬 흡입을 함께 한 공범으로 지목하여 마약 구매 혐의는 물론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것을 말하며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화학 물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클럽 관계자로부터 해피벌룬을 구매하려고 한 혐의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물론 해피벌룬같은 화학 물질 관리법의 사건들은 수사 기관의 재량이 크기에 수시 가관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선처와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피벌룬 매매와 상습적 흡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투약자를 지목하는 등 수사 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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