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해외에서 해피벌룬을 흡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뢰인 조력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의뢰인은 베트남 여행 중 한 외국인에게 해피벌룬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듣게 됩니다. 호기심을 이기지 못하고 베트남 클럽 가에서 해피벌룬을 처음으로 흡입하였는데 이후 중독성을 이기지 못하고 국내에서도 구매를 시도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런데 함께 베트남 여행을 간 친구가 해외에서의 해피벌룬 흡입을 함께 한 공범으로 지목하여 마약 구매 혐의는 물론 해외에서의 마약 투약 혐의까지 받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를 흡입하는 것을 말하며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화학 물질 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벌됩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또한 해외에서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이라고 하여도 국내법으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클럽 관계자로부터 해피벌룬을 구매하려고 한 혐의와 해외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을 흡입한 혐의에 대해서 모두 인정해야 한다고 조언하였습니다. 마약류 사건은 물론 해피벌룬같은 화학 물질 관리법의 사건들은 수사 기관의 재량이 크기에 수시 가관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만으로도 선처와 감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해피벌룬 매매와 상습적 흡입으로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지만 다른 투약자를 지목하는 등 수사 기관에 성실히 협조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집행유예 판결로 종결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