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징역형, 위자료 2,000만 원
준강간 사건 피해 보상을 위해 형사소송에 민사소송까지 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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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 특정 방지를 위해 일부 내용 각색 되었음을 미리 안내드립니다.
▶성범죄 피해자, 나의 상황이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의뢰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들과 술자리를 가졌고, 술에 취한 상태로 지인 중 한명으로부터 강간을 당했습니다.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1차로 서울의 한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의뢰인은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로 취했는데요.
지인 중 한 명이 의뢰인을 데려다주겠다며 택시를 타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술에서 깬 의뢰인이 눈을 떠보니 서울의 한 모텔이었고, 옷은 물론이고 속옷까지 전부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호텔 방 안에서 지인 a 씨의 소지품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이 그 모텔에 들어온 과정과 옷을 벗은 과정이 전혀 생각나지 않았던 의뢰인은 곧바로 함께 술자리를 가졌던 친구에게 연락을 했고, 친구로부터 "지인 a 씨가 너를 데려다주겠다며 업고 나갔다"는 말을 듣게 됩니다.
자신의 옷이 모두 벗겨져 있었던 상황이 찜찜했던 의뢰인은 모텔을 나오자마자 곧바로 산부인과로 향해 검사를 받았고,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게 됩니다.
지인 a 씨가 성폭행범인이라고 확신한 의뢰인은 a 씨에게 연락하여 따져물었으나 a 씨는 증거도 없이 사람을 몰아가는 것이냐고 대응했다고 하죠.
반성하지 않고 뻔뻔하게 나오는 a 씨를 본 의뢰인은 성폭행고소를 다짐하게 되었고, 곧바로 피해자변호사를 찾다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피해자 전담 변호사의 조력
쟁점 1.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의뢰인을 부축해 모텔로 들어가는 가해자가 찍힌 CCTV
쟁점 2. 함께 술자리를 한 친구들의 증언
쟁점 3. 가해자의 DNA 증거
테헤란 성범죄피해자전담변호사는 사건 이후 의뢰인이 곧바로 병원에 방문하여 채취한 증거, 사건 당일 피의자 a 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의뢰인을 부축하여 모텔이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 등을 모두 확보하여 a 씨의 혐의를 입증했습니다.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된 a 씨는 곧바로 "합의 하에 한 관계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고, 본 변호인은 곧바로 의뢰인이 블랙아웃 상태로 이미 의식을 상실하고 난 이후 성관계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함께 술자리를 했던 친구들의 증언, 두 사람이 함께 모텔에 들어오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죠.
이 외에도 의뢰인이 조사 과정에서 피해 사실에 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조사 과정에 함께 동행하며 검찰의 기소 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조력했습니다.
또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사건 경위를 살폈고, 피의자 a 씨가 준강간죄 혐의로 정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성폭력 고소 대리를 통해 조력했습니다.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임하며 진술한 내용들과 제출한 증거 자료들이 모두 증거로 인정되었고, 이를 기반으로 피의자 a 씨의 범죄 혐의를 입증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피의자 a 씨는 징역형을 선고받았고 이와 동시에 a 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여 위자료 2,000만 원까지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적용형법
형법
제299조 (준강간)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피해자전담센터의 한마디
성범죄 특성상 피해자와 가해자 둘만이 있는 은밀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아 CCTV,목격자 등 직접적인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진술은 사건에서 직접 증거가 되는데요.
고소장과 피해자의 첫 경찰조사는 사건의 절반이상을 결정짓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매우 중요합니다.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고, 피해보상 받고 싶으시다면 가장 먼저 하셔야 할 일은
자세한 사건내용을 토대로 성범죄 피해자 전담 변호사에게 정확히 사건 진단을 받는 것 입니다.
실제로 고소를 할 경우 승소 가능성은 어느정도 인지, 어떤 증거를 확보할 수 있는지,
방향은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지 꼭 정확히 상담 받으시고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테헤란 성범죄 피해자 전담센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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