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특별수익 입증 성공으로 본인 몫을 모두 받아낸 사례
특별수익 입증 성공으로 본인 몫을 모두 받아낸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아들들로, 상대방은 공동상속인들인 형제였습니다. 공동상속인들간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과정에서 상대방 측의 특별수익이 다수 존재하여 이것을 고려하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 측은 본인의 특별수익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이것을 고려하여 재산분할을 해서는 안된다는 주장을 펼치며, 본인이 더 많은 재산을 증여받아야 함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자, 저희 법인을 찾아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의뢰하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방 측의 특별수익 입증 여부였습니다. 상대방은 여러 건의 특별수익을 모두 부인하고 오히려 피상속인에 기여한 것이 있다며 기여분 청구를 했기 때문에 기여분의 인정 여부도 쟁점이 되었고 사실관계는 복잡해졌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고 상대방의 주장과 입증 자료의 빈틈을 찾고자 끈질긴 추적으로 상대방의 특별수익은 인정받고, 기여분 주장은 기각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상대방의 특별수익의 존재가 명확하고 남은 재산과 비교했을 때 그 규모가 상당하다고 보아 남은 상속재산을 의뢰인이 모두 가져가는 것으로 판결을 내렸습니다.
< 테헤란 상속상담센터 성공사례 & 칼럼 >
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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