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피해자 연락처를 몰라 대응하지 못한 의뢰인, 주차차량뺑소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외주 업체와의 미팅 시간에 늦어 급한 상황에서 주차 자리가 보이지 않자 한참을 헤매다가 한 곳을 발견하여 주차를 했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바쁜 마음에 주차를 서둘렀던 탓에 의뢰인의 차량과 옆 차량 간의 경미한 충돌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충돌 사실을 즉시 알아채어 상대 차주에게 바로 연락을 하려고 했지만 해당 차량의 전화번호가 확인되지 않아 연락을 하지 못하고 차에 명함을 꽂아두고 자리를 떠납니다.
이후 피해 차주가 출차하기 위해 도착했을 때는 차량에 스크래치가 나있었으며, 해당 명함은 바람에 날려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피해 차주는 의뢰인이 사고 해결을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자신의 차량이 뺑소니를 당했다고 생각하여 의뢰인을 신고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처럼 주차된 차량 뺑소니를 냈을 경우,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차량 내부에 사람이 탑승해있었거나, 대인 피해까지 발생시켰다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따라 뺑소니 혐의로 처벌 받게 됩니다.
이 경우에는 처벌 수위는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시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이거나,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선고가 가능할 정도로 무겁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증거와 법리를 검토하여, 의뢰인에 대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수집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의도적으로 도주한 것이 아닌 점, 사고 후 처리를 시도하였으나 불가피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던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손해에 대해 적절히 보상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혐의없음을 선고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아무리 작은 경미한 사고더라도 이에 제대로 조치하지 않는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고가 일어났다면 필히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도주의 의사가 없었음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