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회식 숙취로 인해 다음 날 면허가 취소된 의뢰인, 생계형면허취소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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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거래처에 물건 조달을 직접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주말에 회사 직원들과 함께 풋살을 한 뒤 저녁 회식을 하게 됩니다.
기분이 좋았던 의뢰인은 다음 날 평소보다 이르게 출근을 해야함에도 밤 늦게까지 술을 많이 마셨다고 합니다.
이후 무사히 집에 들어간 의뢰인은 새벽 출근을 준비한 뒤,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 경찰관을 마주치게 되었고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 적발이 되고 맙니다.
의뢰인은 술을 마신 뒤 시간도 꽤 흘렀고 잠도 청했기 때문에 이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 생각했는데, 면허가 취소될 위기에 처해 상당히 당황스러운 마음으로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3%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업무 특성 상 거래처에 물건을 조달하기 위해 운전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었기에 생계유지를 위해 면허취소구제를 받고자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25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고의로 음주운전을 행한 것이 아닌 점, 실 운전거리가 길지 않으며 이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끝으로
테헤란 음주구제 전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