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이태원 참사영상 명예훼손 합의로 원만하게 해결
Ⅰ.사건의 발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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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SNS와 인터넷 커뮤니티 일각에서 희생자와 생존자, 가족을 향한 악성 글과 영상, 댓글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신 의뢰인 또한 '이태원 참사 동영상'유포에 대한 가해자였는데, 어느 날 명예훼손 및 모욕죄 혐의로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게 되어 사태의 심각성을 느끼고 본 소에 사건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Ⅱ.법령
※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타인의 명예를 비방할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실로 그 사람의 명예를 훼손했을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비방의 목적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집니다.
※허위 사실을 가지고 한 명예훼손 형사처벌
사실이 아닌 허위로 타인을 명예를 훼손하려는 악의적인 명예훼손은 7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이하의 자격정지 처벌을 받습니다.
하지만 허위 더라도 악의적인 목적이 입증되지 않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1천만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됩니다.
Ⅲ. 테헤란의 조력, 결과
본 사건을 맡은 변호인은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부터 적극적으로 시도하였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피해자의 유족분들께서 강경한 거절 의사를 표했으나, 수차례에 걸쳐 피해자 유족과 합의를 시도한 결과 원만하게 합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피해자 유족에게 진심을 다해 사과하고자 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 합의되어 피해자가 의뢰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토대로 의뢰인의 선처를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여부에 따라 사건의 처분이 달라질 수 있을 만큼, '합의'는 엄벌을 피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보통의 피해자들은 가해자와의 직접적인 접촉이나 연락을 극도로 꺼려하고, 자칫해서는 피해자와의 연락을 시도한 것 자체로 2차가해를 가한다는 혐의를 추가로 받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이 스스로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변호인은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고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 피해자를 설득하여 원만히 합의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조력을 바탕으로 경찰 조사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고, 그 결과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Ⅴ.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형사사건에 있어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수위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가해자가 선처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지난 수많은 형사 사건의 경험을 바탕으로 피해자와의 직접적인 합의가 어려운 의뢰인을 대신해 피해자를 설득하여, 결국에는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형사사건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죄가 명백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가 형량에 중요한 양형 요소로 작용하기에 피해자와의 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단 무리한 합의는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으니, 피해자와의 합의를 시도할 때에는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길 당부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