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자녀가 걱정되어 주취상태로 운전한 의뢰인, 음주운전행정심판구제

2022.10.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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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의뢰인은 사건 당일 회식 자리에서 나중에 대리를 부를 생각으로 여유롭게 술을 마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러던 중, 자녀에게서 '문제가 생겼으니 데리러 와달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제외하곤 자녀를 챙길 사람이 없는 상황이었던 의뢰인은 급히 대리운전을 호출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잡히지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100m쯤 이동한 지점에서 경찰관의 음주운전 단속에 의해 0.097%의 수치로 적발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본 의뢰인은 0.097%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취소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의뢰인은 아내 없이 홀로 자식을 키우고 있는 입장이었으며, 업무 특성상 외근이 잦은 직무였기 때문에 면허가 꼭 필요했습니다.

그리하여 체계적인 대응을 통해 면허취소구제를 받고자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만 17년 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불가피한 상황으로 인해 운전을 택하였던 점, 이로 인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생계유지를 위해 운전면허가 필수적으로 필요한 점, 스스로 자신의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