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재산 가액 균등 분할
피상속인 지분에 가처분 진행하여 상속회복청구
2022.10.20
상속회복청구소송으로 재산 가액 균등 분할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의 장모님은 3개월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아내는 장모님보다 1년 전에 사망하였기에, 대습상속인의 자격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러나, 의뢰인은 처남이 본인에게 어떤 말도 없이
치매를 앓고 있는 장모의 인감과 중요 서류들을 이용하여
장모님 소유의 아파트를 증여 받았던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장모님의 아파트를 몰래 증여 받은 처남이 가져간 재산을 받아내고 싶다며
테헤란을 찾아오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의 처남이 사안에 대하여 다른 상속인들과 일체 상의한 바가 없었다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더불어 의뢰인과 처남이 나눈 메시지 대화 및
독단적으로 해당 증여 과정을 진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또한 처남이 모친으로부터 이전등기를 할 때 신청한 서류들을 관할 등기소에 정보 공개 청구한 후
장모님 지분에 가처분을 진행하여 상속회복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처남이 치매인 모친의 의사결정능력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어머니 소유의 아파트 등기를 이전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처남이 몰래 증여 받은 지분의 원상 복구를 목적으로
의뢰인의 상속회복청구가 정당한 요구임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해당 재산인 아파트의 가액을 의뢰인과 처남이 균등하게 나누어 가질 수 있도록
재산분할 내용도 함께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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