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사고미인지 뺑소니사고로 인해 처벌위기, 무혐의로 구제해드린 성공사례
Ⅰ.사건의 발단
의뢰인은 본인 소유 차량을 운전하여 맞은편에서 정차 중인 오토바이 운전자의 좌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여 이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2주간의 상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본 사고로 인해 도로에 차량의 손괴로 인한 파편이 비산되는 등의 교통상의 장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아 의뢰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였습니다.
뺑소니 사고가 발생하였다면 현장을 벗어나 도주하는 것이 아닌 경찰 기관의 신고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적사항 등을 전혀 알리지 않은 채 사고현장을 벗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혐의로 입건이 되었습니다.
Ⅱ.법령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사고 현장에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현장에서 벗어나면 도로교통법이 아닌 특가법의 적용을 받아 도주치상 혐의가 됩니다.
도주 치상 혐의는 죄가 인정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정도로 더욱 무겁게 처벌이 됩니다.
때문에 의뢰인도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면 실형선고를 받을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Ⅲ. 본 사건의 주요쟁점
1. 사고가 일어난 경위와 피해 정도가 어떻게 되는가
2. 가해자가 사고가 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는가
3. 피해 회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는가
4. 피해자와의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는가
Ⅳ.테헤란의 조력
변호사인 저희가 봐도 의뢰인은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과의 상담 후 의뢰인에게 도주의 범위 즉, 범죄행위임을 알고서도 도주 행위를 할려고 했던 의사가 전혀 없었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입증하는데 무엇보다 주력하였습니다.
특히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실관계를 집중적으로 파악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을 밝혀내었고 의뢰인의 무혐의를 적극적으로 주장하며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 의뢰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 의뢰인은 사고가 난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는 점
■ 본 사고로 인해 도로에 차량의 손괴로 인해 파편이 비산되는 등 교통상의 장해, 위험이 발생하지 않은 점
■ 피해자의 상해의 정도가 전치 2주로 상대적으로 경미하여, 사고 당시 즉시적인 구호 조치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점
수사기관에서 의뢰인에게 도주의 혐의가 없었다는 본변호인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혐의 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내렸습니다.
사건 선임 후 본변호인이 사고당시 정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의뢰인에게 특정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의 죄가 성립하지 않음을 밝혀내, 무혐의처분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Ⅴ.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의 코멘트
교통범죄 중 도주 치상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벌이 매우 무거운 편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교통범죄가 도로교통법의 적용을 받는데, 예외적으로 도주 치상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때문에 이렇게 처벌수위가 높은 도주치상 혐의에 연루가 되었을 때에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특히 도주치상죄는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심각하거나 과거에 전과가 있을 경우에는 중형을 피하기가 더 어려워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개인별 맞춤 대응전략을 세워 임하는 것이 실형을 피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