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술에 취해 사고를 일으킨 줄 모르고 도주한 의뢰인, 음주운전뺑소니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로 혈중알콜농도 0.07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되어 있던 차량을 살짝 충격하였으며 연이어 근처에 있던 화물차까지 충격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술에 취해있던 상황인 만큼, 상황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고 이에 대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벗어나 버리고 맙니다.
이로 인하여 의뢰인은 다음 날 음주운전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조속한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오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교통사고를 낸 후 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에서 떠나게 된다면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됩니다.
해당 혐의를 인정 받게 된다면 도로교통법 제148조(벌칙)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덧붙여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시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선고 받을 수도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해당 사고로 인한 비산물이 크게 발생하지 않아 교통사고로 인한 다른 장해 및 위험이 생기지 않았던 점, 의뢰인이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거운 처벌의 위기에서 벗어나 무혐의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이유가 어떻든 사고를 내었다면 반드시 차에서 내려 상황을 확인하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만약 이를 확인하지 않고 현장을 떠나게 되면 처벌을 받게 되며, 음주 사실도 있다면 실형 선고를 면하기 더욱 어려워집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형사사건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