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한정승인 신청 수리
한정승인으로 채무 변제 부담 줄여
2022.10.13
상속포기와 한정승인 병행하여 채무 변제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3주 전 불의의 사고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신 상황이었습니다.
부모님께서는 생전에 많은 빚을 지고 계셨는데요.
때문에 두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진행하고, 의뢰인 본인은 한정승인신청을 결정하였습니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한번에 잃은 황망함에 정신이 없었던 의뢰인은
상속포기 한정승인 절차 진행을 함께 도와달라며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오신 당시 부모님이 돌아가신 지 1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부모님의 사망신고를 먼저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상속포기 한정승인을 신청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시효이기에
상속개시를 안 날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기 전에 신청을 마쳐야 했는데요.
이에 테헤란은 사망자 재산조회를 통해
부모님이 보유하고 있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파악하였으며
한정승인을 위한 상속 재산 목록 작성까지도 면밀히 조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작성한 상속 재산 목록에 누락된 것이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한정승인을 신고하기 전 상속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 은폐하였는지 세밀하게 확인한 바,
해당 사항이 없다고 판단하여 의뢰인의 한정승인 신청을 수리하였습니다.
또한 두 동생들은 상속포기를 병행하여 채무 대물림 없이 상속을 마무리 지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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