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교통범죄
경미한 충돌이라 조치하지 않았다가 혐의를 받게 된 의뢰인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좁은 골목길을 아주 느린 속도로 서행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차량과 골목길 틈 사이로 지나가려고 하던 피해자와 충돌했다고 합니다.
아주 느린 속도이기에 큰 피해는 없을 것이라 생각하여 의뢰인은 차량에서 내려 피해 상황을 살피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의뢰인은 교통사고뺑소니혐의로 경찰의 연락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당황스러운 마음에 의뢰인은 사건 해결을 위해 저희 테헤란을 찾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도로교통법 상,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는 즉시 차를 세우고 해당 사고에 대한 조치를 취해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금고가 부과되거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히게 된다면 처벌은 더욱 강해집니다.
이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 받거나 5백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을 경우에는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까지도 가능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을 수임한 직 후, 의뢰인의 억울함을 풀어주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6년의 운전 경력상 작은 교통법규 하나도 위반한 적 없는 점, 해당 사건으로 피해자가 신체적인 상해를 크게 입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전혀 도주할 의사가 없었던 점,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구한 뒤, 피해 회복을 조속히 진행하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무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끝으로
상황이 아주 경미했다거나, 피해자가 괜찮다는 말에 아무런 조치 없이 사고 현장을 떠났다가 억울하게 뺑소니 혐의를 받게 되는 분들이 테헤란을 많이 찾아주고 계십니다.
이처럼 억울하게 교통사고뺑소니 사건에 휘말렸다면 도주 의사가 없었음을 밝히고, 전문 변호인과 체계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담당 변호사와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여 의뢰인 여러분이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례자료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