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유류분반환방어 성공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방어, 증여 받은 재산 지켜낸 사례
2022.09.29
14년 전 증여재산, 유류분 반환청구소송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오랜 기간 지병을 앓던 아버지를 모시며 병원 입원 치료를 지원해오던 의뢰인은
아버지께서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본인에게 거주하고 있던 아파트 한 채를 증여한 뒤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동생이 이는 불공평한 증여이며, 본인의 유류분권을 침해한다고 주장.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청구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동생에게 유류분을 반드시 반환해야하는지 의문을 가진 채로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테헤란은 의뢰인이 평소 정성을 다해 아버지를 부양해왔던 점,
수억원에 달하는 병원 치료비와 부친의 생활비 등을 모두 지원해왔던 점을 기여분으로써 주장하였고,
가장 중요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상속 개시가 된 날부터 10년이라는 소멸시효가 경과하였음을 강력하게 강조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재판부에서는 의뢰인이 아버지에게 2007년에 아파트를 증여 받았고,
의뢰인과 크게 다툰 후 출가하여 줄곧 연락을 끊고 지내던 의뢰인의 동생이 갑자기 연락을 해온 점,
의뢰인의 동생은 2021년에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걸어온 점을 고려하여,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 가능한 유류분 소멸 시효가 경과한 부분을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의뢰인은 의뢰인의 동생에게
상속유류분을 반환해야하는 의무가 없음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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