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악세사리 디자인도용 침해사건
2020.07.28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측으로 의뢰를 맡기신 분께서는 악세사리샵을 운영하던 분이셨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이 직접 만든 디자인의 여러 악세사리들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도중 옆 가게 악세사리샵에서 의뢰인이 판매하고 있던 똑같은 디자인들의 악세사리가 판매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상담 과정
의뢰인 측에서는 해당 악세사리 가게로 가서 본인이 직접 디자인한 악세사리들이니 침해하지말아달라고 요청했고 당장 판매중지를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침해자 측에서는 말도안되는 소리라고 잡아떼며 판매금지를 거절했습니다.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과 의뢰인이 상담해본 결과 옆가게에서 디자인도용을 통한 범법행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저희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의뢰인분에게 우선 침해금지 가처분의 요청이 적혀있는 내용증명을 보낸 후 상대방 측에서 무시했다면 법적 대응을 준비하라고 자문했습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충분히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며 명예훼손에 따른 보상도 받아내야 한다고 법적 자문을 도와드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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