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상속재산분할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원하는 결과를 쟁취한 사례
2020.07.28
의뢰인의 사례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딸입니다. 상대방은 피상속인의 배우자와 아들로 피상속인은 생전 아들과 배우자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배우자와 아들이 아닌 딸에게 기대며 딸은 아버지에게 자금을 대여하는 등 도움을 주었지만 별달리 재산을 증여하지는 않았습니다. 또한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배우자는 아들의 입장만을 고려하여 남은 재산 또한 아들에게 몰아주려 하였고, 상대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워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중단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재산분할을 마무리짓고자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상대의 특별수익 규모를 파악하는 것과, 배우자의 기여분이 얼마나 인정되느냐에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는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은 과도한 수준임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증거신청으로 배우자와 아들의 특별수익을 입증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와 함께 의뢰인은 따로 특별수익이 존재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진행결과
배우자의 기여분 주장이 기각되고, 아들의 특별수익은 인정되었습니다. 상속분의 산정 또한 의뢰인 측이 의도한 대로 판결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