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특별한정승인
특별한정승인 후 채권자 소송 방어사례
2020.07.28
특별한정승인 후 채권자 소송 방어
의뢰인이 테헤란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상속인으로 이 사건의 피고이며 원고는 피상속인의 채권자입니다.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권자로부터 승계집행문을 받을 때까지 피상속인의 상속재산보다 채무가 많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을 청구하여 인용받았으나 채권자는 의뢰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고 한정승인은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의뢰인은 이 소송의 방어를 위해 저희 법인을 찾아주신 것입니다.
테헤란은 '이렇게' 조력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의뢰인이 채무초과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이에 따라 특별한정승인이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입니다. 때문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채무 초과 사실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을 적극 항변하며 특별한정승인이 유효함을 주장했습니다.
사건진행결과
의뢰인 측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대방의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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