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자문 사례
영상저작권 침해사건 및 사용금지처분 사건
2020.07.27
사건 개요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문의주신 의뢰인분께서는 평상시 유튜브로 업로드 활동을 하는 분이셨습니다. 그러다 2주전쯤 의뢰인의 영상으로 누군가가 마음대로 도용하여 업로드하는 것을 목격하고는 저희 테헤란으로 상담요청을 해오셨습니다.
상담 과정
저희 테헤란 변호사 측에서는 의뢰인의 영상저작권침해를 상세히 분석해보았습니다. 분석해본 결과 상대방 측에서는 의뢰인의 영상을 무단으로 도용하여 업로드한 것이 맞고 영상저작권침해에 해당하는 사건을 저질렀다는 사실이 확인된 후 저희는 여러가지 증거자료들을 수집했습니다.
테헤란의 법률적 자문
테헤란 변호사 팀에서는 법원에 영상저작권을 침해한 여러 증거자료들을 제출하였으며 의뢰인의 영상저작권침해 사건해결을 위해 끝까지 변론한 결과 법원 측에서는 저희 변호사 팀의 의견을 받아들여 가해자에게 벌금을 부과할 뿐만 아니라 영상저작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전문가
이동간 변호사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