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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교통범죄

음주 처벌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를 하여 처벌 위기에 빠져있던 의뢰인 구제

2022.08.2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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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5년전, 3년전에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적이 있었던 의뢰인이셨습니다. 

 

어느 날 술을 마신 후, 순간적인 충동으로 운전대를 잡게 된 의뢰인은 음주운전 의심차량으로 신고되어 출동한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게속되는 경찰 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도 욕설을 하며,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음주운전 금지 규정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측정거부에 대한 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만일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정지 수준에 해당한다면 음주측정에 응하여 음주운전으로 처벌되는 것보다 음주측정거부 처벌을 받았을 때 오히려 더욱 무거운 형벌을 받게 됩니다.

 

게다가 측정 거부과정에서 물리력을 행사하다간 공무집행방해죄 등이 더해져 가중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운전구제 전담센터의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이 음주운전을 하게 된 경위를 살폈으며

 

과거 음주 운전 경력이 있어 처벌이 두려워 반사적으로 음주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다는 사실, 이 모든 사실을 반성하고 있으며 재범방지를 위해 중독 관리 통합 지원센터에 방문해 심리상담을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 피고인 구금 시 부양가족의 생계가 위태롭다는 사실, 사고 이후 차량을 처분한 사실 등을 고려하여 법의 테두리 내에서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 줄 것을 호소하며 최대한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 혈중 알코올 농도 수치 확인 및 구제 가능성 즉시 판단

 

- 음주운전 외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 등 감경요소 파악

 

- 운전면허와 직업-생계의 밀접한 관련성 등 구제 사유 소명

 

- 음주단속 적발 후 반성문/탄원서 작성

결과


본 변호인의 조력 결과 의뢰인은 가중처벌 위기에서 벗어나 집행유예 3년의 기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음주측정거부는 실제로 음주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혐의가 성립될 뿐만 아니라, 혈중알코올농도가 얼마인지 상관없이 처벌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대부분 음주운전과 동일하거나 강한 처벌을 받습니다.

 

때문에 관련 사안 해결 시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은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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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담당전문가

송인엽 변호사

오대호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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