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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사례

호기심에 무면허운전을 했다가 차량손괴 사고를 낸 사건

2022.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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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대학교에 입학한 만 19세였던 학생으로, 빨리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도 ‘면허를 따면 차를 사 주겠다’고 말한 상황이어서, A씨는 열심히 운전 면허학원을 다녔고, A씨는 어느날 더 운전 연습을 해 보고자 하는 마음에, 몰래 아버지의 차를 가지고 나와 운전대를 잡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A씨의 운전실력이 미숙하여 정차된 B씨의 차를 살짝 들이받았고, 이에 A씨는 신고를 받고 온 경찰로부터 무면허운전을 하여 사고를 낸 사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부모님께 신속히 이 사실을 실토하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A씨와 A씨의 부모님은 수소문 끝에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고, A씨가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B씨와 신속히 합의를 진행하면서 A씨의 딱한 사정을 이야기하였고, 이에 B씨는 원만히 합의에 응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사정을 바탕으로 수사기관에 A씨가 이 사건을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의 차량에 대한 피해보상을 한 점, 다시는 이 같은 행동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등을 어필하며 선처를 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변호인의 조력에 따라, 의뢰인은 차량 손괴 부분에 대해서는 공소권없음 처분을, 무면허운전에 관하여는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이 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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