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형사사건
무고한 상해 누명으로부터 벗어남
사건내용
의뢰인은 친구사이였던 피해자와 함께 장난을 치다가, 친구의 등을 가볍게 한 대 때리게 되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감정을 실어 자신을 때리는 것 같아 화가 났던 친구 B군은 의뢰인에게 뒷통수와 목덜미를 주먹으로 세게 얻어맏았다고 주장했고, 이로 인해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요추, 무릎 등 상해와 목부위 찰과상을 입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친구는 상해 진단서를 발급받은 뒤 의뢰인을 고소하였고, 의뢰인은 평소 친했던 친구에게 고소를 당한것에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습니다.
또한 억울하게 처벌을 받게 될까 걱정하고 계셨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무고함을 알릴 수 있길 바란다며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의뢰인과의 1:1 법률상담을 통해 파악한 의뢰인의 상황을 토대로 3인 이상의 전문가로 이뤄진 전담팀을 구성하였습니다.
본 변호인은 사건을 수임한 직후 의뢰인이 바라는 대로 의뢰인이 폭력을 가한 적이 없음을 밝히기 위해서 조력하였습니다.
이에 본 변호인은 피해자는 계속해서 진술이 바뀌지만, 의뢰인은 일관된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 피해자의 외래기록지에서 특별한 검사가 이뤄졌다는 기재는 찾아보기 어렵고, 사건 발생일과 진단일 사이 약 2주의 시간적 간격이 있는 점, 피해자는 과거에도 무릎과 허리가 아프다는 메세지를 의뢰인에게 보낸 점, 이러한 부상이 다른 우너인으로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피해자의 진술 및 제출한 자료 만으로는 피의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무법인 테헤란과 사건 진행을 함께한 의뢰인께서는 재판 절차를 진행하기 전 혐의 없음으로 기소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재판을 하게 되었다면 더 오랜 기간이 소요되므로 의뢰인은 무고하게 장기간의 송사를 겪게 될 뻔 하였으나, 재판을 하기 전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밝혀 신속하게 누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