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전동자전거도 음주단속대상인 줄 몰랐던 의뢰인, 전동킥보드음주사고

2022.08.1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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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한강에서 친구들과 술을 마신 뒤, 집으로 가던 중에 전동 킥보드를 발견했다고 합니다.

날도 덥고 술에 많이 취해있던 의뢰인은 킥보드가 있던 곳으로부터 집까지의 거리가 가까우니 이를 타고 집에 가보자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킥보드를 타고 집으로 향하던 중, 의뢰인은 옆에 있던 차량과 부딪히게 되었고 근처에 있던 경찰에 의해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해당 사안이 문제가 될 것임을 모르고 있었기에 적잖이 당황하여 저희 테헤란을 찾아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전동 킥보드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거나 음주 측정을 거부할시 2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면허 취소가 가능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특히 단순 음주운전이 아니라 교통사고 발생을 시켰거나 사고 후 미조치 및 도주를 하였을 경우 특가법위반에 해당되므로 신중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이 선처받기 위해 필요한 자료들을 최대한 수집하고, 합의 과정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전동킥보드도 음주운전에 해당되는지 모르고 있었으며 고의로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닌 점, 스스로의 잘못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죄하고 있는 점, 사고의 피해 정도가 그리 크지 않았던 점, 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였고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의 사유를 들어 의뢰인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강력히 피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